페이스북픽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본문 바로가기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2020/01/03

새해를 맞아 국내 자동차 제도는 환경, 안전, 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알아두면 좋을 2020년 새로이 개정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환경차 세금 제도 변경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던 보조금 제도가 변화를 거칩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되는데, 130만 원까지 지급되던 전기차용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됩니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현행 수준인 5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수소차는 개별소비세 3년, 취득세 2년으로, 전기차는 취득세가 2년으로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수준이며,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기 및 수소 버스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몇 년 뒤 종료되지만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고, 여기에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조기 폐차를 하면 추가 30%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한정되며, 구매대상에서 경유차종은 제외됩니다. 적용 기한은 내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 친환경 관련 규제 강화



올해부터 승용차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규제 기준이 140 -> 97g/km로, 연비 기준은 17 -> 24.3km/L로 강화됩니다. 소형 승합 및 화물차 역시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L를 달성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는 위의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죠.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끔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내 시험 배출허용기준(0.08g/km)의 2.1배를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43배(0.114g/km)로 낮춰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이어 소음 인증제를 시행해 타이어 광폭별 소음도를 측정하고 등급을 나누는 제도도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올해 상반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적어 분실로 인해 생기는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기준 강화 규칙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됩니다. 우선 길이 11m 이상 승합차는 비상 탈출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전지차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위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보행자가 주행음이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차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친환경차는 20km/h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하며, 경고음은 5km/h부터 20km/h의 범위 내에서 1km/h 당 0.8%씩 음량이 변화해야 합니다.

안전 시험과 관련된 법규도 신설됩니다. 충돌 시험 시 고정벽 정면충돌 및 기둥 측면충돌 기준이 신설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이 개정돼 더 엄격한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3월 말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9

K득 꿀팁의 다른 글 보기

TOP

기아자동차 디지털 고객 소통 채널 CHANNEL KIA 기아자동차 디지털 고객 소통 채널 CHANNEL KI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