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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이제 안녕~

2019/05/23

최근 강원도에서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국 872대의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빠르게 집결한 덕분에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바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소방 관련 법규, 함께 알아볼까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돼도 보상 NO!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및 이동시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 소방기본법에도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 및 이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손 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관 개인이 수리비를 책임지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았죠.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련 법 개정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무엇보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죠?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4만 → 8만 원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해 8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소화전, 연결송수구,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 5m 이내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법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4월 말부터 관련 법이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인상된 것인데요. 승합차 등 대형차량에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구역이 소방시설 주변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① 소방시설 5m이내, ② 도로모퉁이 5m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이내, ④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주민 신고 만으로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음
*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나요?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차의 화재 진압 및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과거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주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해 8월 10일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밀집시설 주변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가 아닌 의무



뉴스를 보면 종종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해 자동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피해주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모세의 기적’이라 부르곤 하는데요, 사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해 6월 27일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 소방차의 우선통행 확보를 위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등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는 기존보다 10배 인상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소방차를 위해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②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③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④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통행,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








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의 경우 2차로로 통행, 일반차량의 경우 1,3차로로 양보


지금까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개정된 내용도 있고, 시행된 지 꽤 지난 법령들도 있는데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꼼꼼히 숙지해서 과태료도 피하고 모두의 안전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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