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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2019/01/02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년 다짐도 하고, 1년치 휴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지요? 하나 더,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련 법규’를 체크하는 것! 매년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2019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네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장 폭 확대



오래된 건물의 주차장에 가면 옆 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 타고 내리기 불편한 적 있으시죠?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하거나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좁은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운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차장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문콕 방지법!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 번호판 변경



지난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변경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가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현재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인데요, 새로운 등록번호체계에서는 앞 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승용차의 경우 약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 확보될 수 있어, 향후 반영구적 번호판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의 판독성도 높아진다고 해요.

또한 번호판을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 디자인도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면 번호판을 바꾸실 수 있어요. 새로운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인근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운전자 분들의 연령도 높아졌는데요. 고령운전자들의 경우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교통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어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2019년에 75세가 되는 사람이 2016년에 이미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5년 후인 2020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2018년 적성검사 대상자였는데 당시엔 검사를 받지 않고 2019년에 받으려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적성검사 대상자였으므로 1년 뒤인 2019년에 적성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음주운전 단속 강화



마지막으로 모든 운전자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정안! 지난 K득 꿀팁 <아직도 음주운전 하시나요?> 콘텐츠에서도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음주운전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12월부터 적용된 법인데요, 소주를 한 잔만 마시고 차를 몰아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에요. 소주 한 잔, 아니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기본! 꼭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2019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들의 일상과 긴밀히 연관된 내용인 만큼, 주변 분들에게도 신년 인사와 함께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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