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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맞이!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알아보기

2018/01/02

어느덧 정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달력의 7에서 8로 달라진 숫자부터 무술년을 맞아 새로워진 트렌드까지 익혀야 할 정보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한번 쓱~ 훑어보는 것만으로 운전 생활에 든든한 도움이 될 거예요.



1.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특별 관리

올해 7월부터 모든 차량 적용

소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운전자 분들이 종종 계시죠. 내년부터는 1년에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별관리 대상자가 된 후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고, 세 번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청구된다고 해요. 이 제도는 2018년 1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4월에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언제나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지만, 올해부터는 더욱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2. 음주운전 차량 견인조치 변경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견인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년 4월 25일부터는 견인 비용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새로워집니다. 단, 음주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 정말 나와 가족,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술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지는 맙시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보복운전자, 고령 운전자도 대상에 포함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요. 4월 25일부터는 보복운전으로 단속,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특별사면자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64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마련된다고 해요. 교육 대상자의 폭이 더욱 넓어진 셈입니다. 더불어 3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이 또한 참고해두면 좋겠죠?




4.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효율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2017년까지 친환경차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은 최대 1,400만원이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최대 1,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효율이 좋은 친환경차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강세를 보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조금이 축소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 및 사용 금지, 도로 외 장소의 차량 스크래치에도 뺑소니 범칙금 적용,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등의 몇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의 개정 교통법규만큼 2017년 중 달라진 법들도 함께 꼼꼼히 체크해두시기 바라요.


2017~2018 개정 자동차 관련 법규 주요사항

 

-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 특별관리

- 음주운전 차량 견인조치 변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 소방차 이동 방해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메탄올 성분의 워셔액 제조/사용/판매 금지

- 도로 외 장소의 차량 스크래치에 뺑소니 범칙금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올바르게 숙지한 모범 운전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입법소식지 <국회보>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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